한국의 출산율이 0.7명을 찍으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과장 시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저출산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유 3가지는 인구 피라미드, 노인 복지 비용, 노동력 약화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산율을 늘린다면 저 3가지 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3가지 이유가 왜 과장인지 한 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AI혁명과 저출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인구 피라미드와 노동력 약화는 AI 혁명 시대와 비교해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걱정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ai가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 할 것이라는 뉴스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만 봐도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발 맞춰서 자영업자나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혁명이 가장 체감이 되는 것은 키오스크 입니다.
이제는 1인 자영업자들이 굳이 서비스 직원을 두지 않고 키오스크만 두고 운영하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직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대형 마트나 다이소도 이미 자동 계산기가 다 들어섰죠.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자동 계산대에도 직원들이 서있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 짤릴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높아야 된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부터 이미 자동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도 2030년에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었으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했지만 지금은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단이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인건비가 싼 후진국에 하청을 맡겼던 미국도 무인 공장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제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도 보스턴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게 되는 제조업이 미래에는 거의 사라질 거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제조업이 무인화 되면 일자리는 더욱 사라지겠죠. 물론 제조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 사무직도 많이 사라질 것 입니다.
만약 지금 출산율이 높다면 미래에는 백수가 많아진다.
AI가 인간의 직업에 침투하는 현 상황에 출산율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보다 백수가 더 많아질 것 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청년 백수가 많습니다. 지난 3월 달 청년 실업자가 50만 명 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역사상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20~30년 후에는 청년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더욱 높아지고 단순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출산율을 늘린다면 청년 백수 복지 비용과 노인 복지 비용 2개를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 출산율 감소는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저출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으로 인해 생겨나는 인구 역피라미드 입니다. 노인의 수는 늘어나는데 경제 인구는 줄어드니 노인 복지 비용이 감당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60세에 은퇴하고 100세 시대이니 40년을 놀아야 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 청년 계층은 거의 확실하게 70세까지 정년이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1900년대의 60세와 2000년대의 60세는 확실히 다릅니다. 옛날이면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나이였는데 당장 지금 60세 분들을 봐도 늙은 할아버지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계층을 계속 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년 상승이 일어나고 좀 과장해서 40세에 신입으로 취직하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의료 기술은 더욱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노인보다 더욱 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평생 교육 시대
다가오는 미래에는 대학교 4년 다니고 취업하고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평생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AI 혁명이 일자리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 또 다른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발 하라리는 대체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지금처럼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가 생긴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직자들과 실업자를 위한 정부 교육은 필수가 될 것이고 개인 스스로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코딩이나 컴퓨터 관련 국비 문과 교육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일하는 시대
AI 혁명과 저출산으로 인해 일자리와 나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70 노인이 돼서 AI관련 교육,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교육을 듣고 1인 창업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아직 AI 혁명이 오지 않은 지금도 정부에서 재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통대 컴퓨터과학과나 AI학과가 그 경우입니다. 국비생들이 많이 편입해서 공부하고 있죠.
평생 일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건 드라마 같은 일입니다. 미국의 세계 부호들은 나이 70~80이 넘도록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현재 90세가 넘겼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죠.
AI 혁명이 온 미래에는 주 2~3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인 창업이 엄청 늘어난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을 가지고 미래에 세금 60%가 떼이니 70%가 떼이니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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